[사설] 한반도 긴장 높일 북 정찰위성 발사 규탄한다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했다. 북한이 당초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기간보다 이른 시점을 택했다.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위성 발사를 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군은 이례적으로 며칠 전부터 북한의 위성 발사가 임박했다고 예고하며, 실제로 발사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를 깨겠다고 경고 성명까지 낸 바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기습 발사를 규탄한다.

북한은 지난 8월24일 2차 발사 실패 후 기술적 보완을 해왔을 것이다. 그사이 부쩍 긴밀해진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북한은 위성 발사가 모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성 발사라 하더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게 된다. 그것은 실패해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발사 후 국제사회 비판을 오롯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군은 1·2차 발사 때 수거한 잔해물 분석 등을 통해 북한의 정찰위성이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 3개월 사이 위성체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그렇다면 위협 평가와 대응 사이에 비약이 있는 것 아닌가. 신원식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북한 발사체의 엔진 계통 결함을 메워줬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신 장관은 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정부가 1·2차 발사 때에는 군사합의 파기를 강하게 걸지 않다가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결국 총선 국면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보수층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정찰위성 발사 등 군비 증강에 열 올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 인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그런 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군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예고된 발사 기간 동안 철저한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렇다고 당장 군사합의 파기처럼 불필요한 대응을 함으로써,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것은 과유불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