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영길 구속, 돈봉투 구태 정치 깨는 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록 전직이지만 당대표를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로 사전 구속한 파장은 작지 않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2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이 살포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외곽 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입법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돼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박모 보좌관을 구속 기소했다. 그밖에 현역 의원 3명이 강제수사 대상이고,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 10여명에 대한 수사 확대 의지도 보이고 있다.

현직이 아니더라도, 거대 정당 대표가 ‘검은돈’ 문제로 구속된 것은 경종을 울린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한층 더 높아져 돈봉투 구태 정치가 더 이상 납득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 선거와 달리 정당 내 투표는 그간 ‘집안 잔치’라는 미명하에 암암리에 돈봉투가 오갔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를 살포한 당시 박희태 대표·김효재 비서실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탈당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내 선거에서 획기적으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정치 수사’라며 항변했다. 이제는 영장심사 결과를 자숙하며 받아들이고, 법정에서 유무죄 시비를 철저히 따져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검찰은 야당의 전 대표(송영길)와 전 대선후보(이재명)에 대해서만 유독 전방위적이고 긴 강압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 야당이 12월 국회에서 ‘쌍특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법안을 처리하려는 명분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 주변이나 여권 인사 수사는 시늉만 하거나 마냥 지체되고 야당만 뒤지고 있다면, 내놓는 수사 결과마다 편향성을 지적받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끝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각오로 공명정대하게 증거와 법리로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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