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념 패거리 카르텔 타파’가 대통령 신년사에 담길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념 카르텔 척결’은 다분히 더불어민주당과 비판세력을 겨냥한 것이다. 야당과의 대화·협치를 말하기는커녕 겁박하는 것이 새해 첫날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할 말인지 묻고 싶다.

물론 윤 대통령이 이날 카르텔만 언급한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올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국정운영에 대해 자화자찬 일색인 데다 ‘이념 카르텔’까지 언급했으니 반성과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그간 ‘카르텔 척결’을 내세워 일부 노조와 시민단체를 공격해왔다. 카르텔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명분으로도 사용됐으니 전가의 보도인 셈이다. 그 카르텔의 범위를 ‘이념’으로 확장하고, ‘패거리’란 표현도 동원한 것을 보니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비판세력을 상대로 검찰식 통치를 하려는 기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야당과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로 몰며 이념전쟁을 촉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운동권 특권정치”로 비판한 데 이어 대통령이 총선을 100일 앞두고 ‘이념 패거리 카르텔’을 꺼내들고 있으니 ‘정치복원’의 기대는 접어야 할 판이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간의 정책은 즉흥적으로 던졌다가 여론 반발로 취소되거나, 야당을 무시하다 국회의 협조를 받지 못해 실패한 게 태반이다. 아직도 비전과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듣는 것도 윤 대통령의 일방독주·불통 리더십 탓이 크다. 더구나 민생과 이념은 병립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이념 중 무엇이 우선인지, 새해에도 카르텔 혁파를 이유로 정치 대신 통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두 달 전 보선 패배 후에는 “민심은 늘 옳다”고 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면서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고 야당을 적대시하면 민생 회복은 요원하다. 대통령이 하루빨리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통합·포용·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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