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무산된 김포-서울 편입, 여당 ‘총선용 막 던지기 공약’ 반성해야

집권 여당이 추진하던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사실상 해프닝으로 끝났다. 불과 2개월 전 만 해도 국민의힘은 이를 ‘뉴시티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번갯불에 콩 볶듯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까지 발의했다. 심지어 광명·하남·고양·과천·구리 등 여타 도시의 서울 편입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기본 절차인 김포시 주민투표도 총선 60일 전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블랙홀’처럼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는 서울을 더 키우겠다는 발상이어서 반대 여론도 압도적이다. 수도권 인근 지역의 집값만 들쑤실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 다수를 점한 야당을 설득해야 가능한 정책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총선 열세 지역인 서울·수도권의 판을 흔들기 위해 정략적으로 접근했고, 윤석열 정부도 부화뇌동했다. 특별법은 오는 5월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유야무야된 것은 다행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정권 초기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 추진해도 쉽지 않은 과제를 불쑥 던져놓고 뒷수습도 못 하는 여당과 정부의 작태가 한심스럽다.

여권의 총선용 막 던지기식 공약은 이뿐이 아니다. 새해 들어 정부와 여당은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부처별 업무보고 등을 통해 거의 매일 감세와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기로 하고, 기업의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법인세 감면과 경기 예측 실패로 지난해 세수 결손이 60조 원에 이른다.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부자들 세금을 흥청망청 깎아주면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정 운영 세력으로서의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길어지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포퓰리즘 정책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귀결될 것이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는 감세 정책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서울 메가시티’구상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총선이 급해도 누울 자리를 봐가며 다리를 뻗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한 공약 남발을 반성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이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