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심성 홍보쇼’ 치닫는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연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물류·금융·첨단산업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금융물류특구·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재정·세제 지원 강화, 산업은행의 조속한 이전 등 부산 지역 공약을 쏟아냈다.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지역 현안 사업도 다시 꺼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처음 열렸다.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였지만, 두 달도 남지 않은 총선의 부산·울산·경남권 공약 발표장을 방불케 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를 표방하면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다. 신년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한 행사다. 지금까지 민생경제, 주택, 반도체, 상생금융, 교통격차 해소, 디지털·국민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키워드로 나흘에 한 번꼴로 열렸다.

민생토론회에선 선심성 정책만 즐비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대형 이슈들은 공론화 과정 없이 깜짝 발표됐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같은 재탕 정책도 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과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도 줄 이어졌다. 이처럼 민생토론회에는 ‘민생’도, ‘토론’도 없다. 일방적 ‘정책 홍보쇼’로 불리는 게 어울린다. 게다가 상당수 정책은 국회 입법이나 재원 대책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해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자칫 안 되면 말고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총선용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

민생토론회는 부산을 빼면 서울, 경기 용인·성남·고양·수원·의정부·하남시에서 열렸다.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이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를 당초 10차례 정도 계획했다 총선 한 달 전인 다음달 초까지 15차례가량으로 늘렸다. 정책적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 개최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민생을 구실로 여당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행차로 관권선거를 기획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소통 부족과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유권자 환심을 사려는 즉흥적 정책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윤 대통령은 하고픈 말만 하고 선심성 정책만 쏟아내는 민생토론회를 총선까지 이어갈 생각인지 무겁게 답할 때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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