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리스크 품고 ‘조국신당’ 강행, 바람직하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닷새 전인 지난 8일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유죄로 판결받은 위법행위에 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인정받는 게 우선이다. 대법원 판결 후 사법 리스크가 엄존하는 시점에 정계 진출부터 강행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조 전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전국 지역구에서 윤석열 대 반윤석열의 1 대 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며,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강한 강소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야권비례연합정당과 독자 행보를 다 열어놓은 걸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 실무책임자인 박홍근 선거연합추진단장은 “(조국신당은)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대로면, 조국신당은 소수의 강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독자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와 기소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창당 명분이 될 수는 없다. 1·2심의 유죄 판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총선이 한 개인의 명예회복 무대가 되기엔 소모적 공방 또한 크고 길 것이다. 그 점에서는 전날 조 전 장관을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창당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한 말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들은 2019년 극심한 국론 분열과 민심 이반이 일어난 ‘조국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이 공정·상식을 훼손했다는 의구심을 아직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미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행위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억울함’으로 치부하기엔 증거가 명백하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반성도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제 사실심은 끝나고, 법률심인 대법 판결만 앞두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정정당당히 마지막 유무죄를 먼저 다퉈야 하고, 적어도 중도층까지는 수긍할 사과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신을 옹호하는 ‘팬덤정치’를 기반으로 정당을 만들어 도덕적 판결을 받겠다는 조 전 장관 선택은 어느 모로 봐도 섣부르고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