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주민여론 일일보고하라”

조정식의원, 국토부 공문 공개 ‘여론감시’ 논란

국회 국토해양위의 23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감사’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토부의 ‘여론 감시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국토부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사업비 전가 등 4대강 사업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원 사격 속에서 사업 추진 의사가 변함없음을 재차 밝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를 받던 중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서성일기자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4월 ‘4대강 살리기 지역현황 파악’이란 공문을 산하 지방청 5곳에 하달했다며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는 “4대강 살리기 관련 지역언론 보도내용, 주민여론 및 동향, 지역행사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각 지방청은 4대강 사업 관련 조치계획 등을 4월28일 이후부터 일일 보고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이와 별도로 경남도가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관련 반대단체 동향보고’란 공문을 국토부에 보고한 내용도 폭로했다. 공문에는 “일부 반대단체에서 4대강 사업이 결국 운하사업이란 여론몰이식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논리 등을 조속히 지자체에 시달해달라”고 적혀 있다.

조 의원은 “군사정부 시절에서나 있던 ‘국민 감시’의 망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되살아났다”며 “정부와 경남도는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헌법과 하천법 등 6개 현행법을 위반하는 등 정부의 대표적인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사업”이라면서 “홍수 예방은 물론 수질개선 효과도 의문시되는 등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 가까이 4대강 사업의 유보 또는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비를 22조2000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수자원공사의 소수력발전사업·댐직하류사업 등 누락된 사업과 간접연계사업을 포함하면 30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꼭 대통령 임기 내 20조원이나 투입해 완공해야겠다, 꼭 3년 안에 해치워야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4대강 사업 반대여론이 많은 것은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를 대운하사업의 전초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자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백성운 의원도 “4대강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직·간접적 이익이 수백조원에 달하고 후대도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거들었다.

국토부 정종환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