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는 ‘부실’ 피감기관은 ‘불량’

막말에 자료 거부 ‘국감 무력화’… 4대강·효성 등 일부 성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23일로 막을 내렸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세종시 이전, 국가부채 논란, 효성그룹의 비자금 사건 등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 성과와 한계=이번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부적절성이 두드러지게 부각됐다. 국토해양위에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할당된 예산 15조40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8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공의 ‘법률적 불가’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떠넘긴 게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수공에 사업 일부를 수공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의 법적 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수공은 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등에 의뢰,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 인근 및 수중 문화재 조사 미비, 수질 조사결과 및 개선 효과 왜곡, 4대강 예산으로 인해 복지·교육·지방재정 분야 예산 축소 등도 나타났다.

여권발 ‘세종시 수정’ 움직임은 국토해양위와 정무위 등의 국감을 통해 혁신·기업도시 차질로 인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훼손 문제로 비화했다. 법사위에선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가 드러났다.

국민 피부에 와닿지 않아 총선이나 대선 때가 아니면 관심받지 못하던 국가부채와 재정문제도 야당 의원들에 의해 이번에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의했고, 이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청와대 박노익 방송통신담당 행정관이 지난 8월 초 통신 3사 대외협력 담당임원들을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기금 250억원을 출연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도 폭로됐다.

한계도 드러났다. 정부의 위·탈법, 착오가 드러났으나 정부의 확실한 정책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이는 피감기관의 “국감 때만 때우고 보자”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국정감사 문제점과 개선 과제=피감기관의 태도는 국감을 ‘무력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막말 단골 장관이었다. 그는 22일 국감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진상보고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묻자 “개밥의 도토리처럼 발생한 일”이라고 답해 정회 소동을 일으켰다.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도 의원 질의에 “사장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담당한테 물어보라. 나중에 사장 한 번 해봐라”라고 했다가 국감장에서 쫓겨났다.

자료 제출 거부는 악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출 요구 열흘 만에, 그것도 국감 전날 밤에 2000쪽을 보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4대강 사업 수질예측 자료를 국감 30분 전에 서류상자 16개 분량으로 제출됐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행정부가 국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국감 무력화 시도는 즉각 고발하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질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 때 몰아서만 할 게 아니라 상시 국감체제로 전환하고, 자료 제출 거부과 위증 등에 대한 고발요건 완화 및 처벌 강화 등 제도적 개선책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