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재원 공방’…세금 문제로 번진 신·구주류 논전

“반값 아니라 부담 완화”

황우여 등 지도부 ‘속도조절’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논쟁이 세금 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다. 결국 신주류의 친서민 드라이브 논쟁이 ‘재원’ 문제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구주류의 가치 지향점이 고스란히 반영된 대치인 까닭에 7·4 전당대회까지 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 ‘반값’은 속도조절(?) =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24일 다소 신중한 모습으로 돌아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등록금을 반으로 인하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진짜 취지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이 어느새 ‘부담 완화’로 용어 바꿈을 한 것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의 “반값 등록금 용어를 자제해 달라”는 당부까지 감안하면, 자칫 ‘반값’ 단어의 폐기로도 비치는 부분이다.

대학 구조조정 병행과 지원기준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게 이 정책위의장의 추가 방침인 데서 보듯, ‘반값 등록금’이 경쟁력 없는 대학을 연명토록 하는 ‘퍼주기’란 지적 등에 부담을 느낀 셈이다. 그 연장선에서 6월국회 중점처리 법안(76건)에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법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냥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통나무를 태우듯 신중하게 가겠다”(황우여 원내대표)는 말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 때마다 등록금 인하 방안이 나왔지만 구두선에 그쳤다.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이명박 대통령께도 결단을 건의하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주류의 반격 = 친이계 구주류는 ‘추가감세 철회’로 일부 재원을 마련한다는 신주류의 재원 복안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의 가치 부정→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 공식이다.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감세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한다. 흔들어선 안된다”며 “반값 등록금 제도는 인기영합으로 볼 수 있다. 대학 못 간 사람도 있고 퇴출대학에 대한 지원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친이계 모임인 ‘민생토론방’에서도 “한나라당 기류를 바꾸는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빗발쳤다. 조진래 의원은 “부자에 대해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김성동 의원은 “당내 소통문제로 무력감을 느낀다. 대학등록금 같은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는 30일 감세 의총 때 신주류와 원내지도부와의 일전을 예고한 셈이다.

◇ 종부세 환원론까지 = 한나라당 내부에선 “종부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송광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는 원상회복해야 한다”면서 “내가 종부세를 딱 한 번 냈다. 종부세를 내도 못 내는 사람보다 잘살 수 있으면 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를 결국 ‘친부자’로 매김하면서 정면으로 종부세의 환원을 요구한 것이어서 당내 세금 논쟁이 확장되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