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대선 앞두고 또다시 떠오른 ‘핵무장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또다시 ‘핵무장론’을 꺼내들었다. 홍준표 의원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를 제안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공감을 표했다. 결과적으로 북핵을 인정하고, 동북아 핵 경쟁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른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햇볕정책 3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종북 정책에 불과하다”며 “초기에는 북핵 폐기를 반드시 하겠다고 공헌하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쇼를 거듭했지만 그것은 미국과 우리 국민을 속이는 위장평화쇼에 그쳤다. 이제 북핵은 마지막 단계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까지 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곧 우리는 이제 북핵의 노예가 될 것”이라며 “미국을 설득해 남북 핵균형을 위해 나토식 핵공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식 핵공유란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과 전술핵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미군은 한반도에 배치한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다.

유 전 의원도 같은날 SNS에서 “‘핵공유’는 저의 오랜 신념이다. 2017년 대선 때 ‘핵공유’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의 공동자산으로 만드는 핵공유협정(Nuclear Sharing Agreement)을 한미가 체결한다면 이는 북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억제력이 될 것”이라며 “그런 뜻에서 한미 핵공유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한미 핵공유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비핵화에 진지하게 나서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한미 핵공유 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의원도 SNS에서 “홍 의원, 유 의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저 역시 오래전부터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양날의 검’으로서 ‘한·미 핵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새누리당 시절에도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2016년 북한 4차·5차 핵실험 당시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 독자적 핵무기 개발 등의 방안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