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30년까지 탄소배출은 50%↓, 재생에너지는 50%↑"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송 취하 촉구 결의안 통과 축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10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한 첫 기후대통령, 기후위기 대처에 최우선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은 첫 녹색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0년에 석탄·화력발전을 종료하고 내연기관차의 신규판매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극복은 이제 국가안보, 국민안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탈탄소사회 비전 없는 그린 뉴딜, 대기업에게만 투자기회를 열어주는 그린뉴딜, 사회경제개혁이 없는 그린뉴딜”이라며 “사회경제개혁과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정의로운 그린뉴딜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생산의 50%까지 끌어올릴 것을 공약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는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고작 35% 목표를 탄소중립법에 담았다”며 “2010년 대비 50% 감축을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로 분명히 선언하겠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집행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20GW 내외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임기 안에 100GW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종료하고, 2030년 이후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발전소 10곳 중 3곳이 한국 석탄화력발전이다. 중지하지 않으면 탄소배출 절반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산업 등 전환으로 일자리에 타격을 입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빈틈없는 사회보장을 하고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겠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녹색혁신과 녹색투자를 전환 지역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기후위기와 녹색전환에 투자할 것, 탄소세를 도입해 2030년까지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 북한·중국·일본·몽골·러시아 등과 동아시아 기후위기 공동대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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