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에 언론중재법 최후 압박 “오늘 상정을 ‘여당 단독 처리’라고 표현하던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9일 국민의힘에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마지막 압박을 했다.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일부에선 오늘 상정을 ‘(여당) 단독 처리’라고 표현하던데, 지난달 27일 국회의장이 상정해서 처리한다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숙의기간을 갖고 8인 협의체에서 논의했는데 본회의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는 게 국회법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주도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이날 아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 많이했다고 본다”며 “윤호중 원내대표가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숙의기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되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를 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며 “일부 언론은 ‘단독 처리’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되면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는 걸 단독처리라고 할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송 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하반기도 우리가 (국민의힘에) 양보했고, 7개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한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수많은 일부 지지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원내대표의 결단에 따라 여야가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야당과의 협상 당사자인 윤호중 원내대표도 “오늘은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 가짜뉴스 피해구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다”면서 “언론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최대한 수정해가면서 그동안 야당과 공식·비공식으로 논의를 충분히 해왔다고 본다. 또 국민여론도 다각도로 수렴을 해왔다. 이제 개혁의 큰 물줄기는 절대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의 처리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마지막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의처리라는 건 내용 합의도 합의처리지만 절차의 합의도 합의처리다. 여야가 국민 앞에서 격돌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서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 끝에 법안을 원만히 처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