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소확행 공약

“국가유공자 등 부담 낮추고·접근성 높여”

여야 의원들에게는 ‘기본주택’ 논의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의 여섯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 관련 4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비롯해 각 분야의 정책·공약을 내놓고 실천 의지를 보이면서 다른 후보에 비해 ‘정책선거전’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순국선열의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존중과 예우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훈의 기본 정신이고, 애국지사나 국가유공상이자 등 보훈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그 중 하나”라며 이 같은 소확행 공약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후보는 “170여곳의 국공립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보훈대상자들이 이용에 불편해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등 6곳에 불과해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며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475개 병·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 중 국공립병원은 29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집 근처에 국공립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있음에도 위탁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진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일제 총칼에도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영령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시는 나라 잃는 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변 강대국들의 휘둘리지 않는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썼다.

보훈대상자들의 처우를 위한 이번 공약은 노인층과 보수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여야 의원들에게 기본주택 관련 4개 법안의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각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임기 내에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할 것”이라며 “역세권의 10억원 정도 하는 (30평대) 넓은 아파트를 월 60만원 정도에 원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건,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 발의돼 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만 이어가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 사회적 논란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삶을 바꿀 다양한 해법들을 경쟁하게 하여 결국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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