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민 500명 “박주민 정치는 어디를 보고있나” 차별금지법 논의 촉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은평구민 500명이 지역구 의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에게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이 지난 8월 평등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최근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서울 은평구민 500명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논의가 연기된 데 항의하며 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연서명한 입장문을 박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법사위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며 “은평구민 대상 차별금지법 간담회 취소를 되돌려 당장 간담회 일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동의청원으로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소통하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2024년 5월까지 미루겠다고 결정하자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연서명에 돌입했다. 이들은 법사위 결정에 대해 “심사는 시작도 안한 채로 21대 국회 종료일까지 연기해버렸다.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은평구 국회의원이자 평등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이 결정에 동참하며 ‘원래 다 이렇게 한다’ ‘야당이 반대해 일단 기간을 연장해둔 것’ ‘일방이 강행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법은 아니다’ ‘야당과 논의를 통해 할 것’이라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차별을 금지하자는 아주 상식적인 차원의 법마저 혐오를 선동하고 조장하며 못만들게 하고 있는 혐오세력을 지금까지처럼 계속 방치하겠다는 선언 아닌가”라며 “대체 박주민의 정치는 어디를 보고 있나. 최소한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만장일치로 연기해놓고 어쩔 수 없다는 궤변을 볼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의원은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평등법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간담회까지 취소했다”며 “연기가 곧 취소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 이보다 더 명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서명에 참여한 은평구민들은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을 우습게 아나.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눈치를 보고 발뺌할 사안이 아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를 위한 액션이 없다면 민주당을 뽑지 않겠다’ ‘혐오를 방치하며 인권을 운운하지 말라’는 등의 의견을 일일이 입장문에 담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차별금지법 입법 ‘신중론’을 내비치면서 관련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한국교회총연합회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 대선 경선 캠프에서 핵심 보직인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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