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07.9조 예산안 본회의 상정키로…“지역화폐 30조원 발행, 손실보상 하한 50만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보다 3조원 늘어난 607조9000억원의 예산 규모에 대해 여야는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0조원 규모로 확대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여야는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 반영 여부를 두고 막판 이견을 빚고 있어, 이날 오후 늦게 열리는 본회의 직전에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면서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임박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원, 세입 증액 4조7000억원을 포함해 2022년도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3조 증가한 607조9000억원으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포함해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원 규모로 책정했으나, 이를 확대해 달라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청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관철된 것이다. 30조원 중 중앙정부가 15조원어치 발행을 지원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금은 현재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 방안도 담겼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대의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가량 지원하고, 택시·버스 기사·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1.5% 저금리의 생활안전자금도 1000억원 가량 늘렸다. 실내 체육시설에도 1.6%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밝혔다.

다만 여야 협상 문제가 남아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 경항모 예산을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은 다소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예산안 세부항목들에 대해 거의 합의를 이뤘지만 경항모 도입 사업에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예산안 민주당 607조 지역화폐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