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부모 가정,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시민동반자법 공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운데)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만18세 피선거권 부여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1일 ‘한부모’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단위 가족 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시민동반자법’을 만들고, 국가가 이들의 양육비 및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커뮤니티센터 늘봄에서 열린 ‘변화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와 간담회를 하고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주거를 함께하고 경제적 생활을 함께 나누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시민동반자법은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고 경제적 생활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기존의 가족 개념을 더 넓게 해석한 것으로, 프랑스의 ‘팍스’(PACS) 제도와 비슷하다. 팍스는 프랑스가 1999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동성 커플이나 전통적, 종교적 결혼 관념에 동의하지 않는 이성 커플들에 대해 결혼식 비용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을 지원해주는 지원책이다.

심 후보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사인해야 하는데, 지금은 결혼 관계가 아니면 동거인이어도 안 된다.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도 부모 사인이 있어야 한다”며 시민동반자법을 만들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이 필수라는 시대는 지났다”며 “가족구성권도 나의 권리다. 이른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이미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심 후보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양육비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춘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다른 나라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학대로 취급한다”며 “아이는 당장 생활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자들을 일자리 보장제의 최우선 대상자로 삼고, 임신부터 출산, 산후조리, 육아, 교육까지 포괄적인 양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심 후보는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키우는 양육자들에게 동등하게 제대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모든 양육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더 어려운 조건에서 아이를 키우는 고충을 메꾸겠다는 약속들 드린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지난 15년 동안 저출생에 국가 1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225조원을 들였지만 어려운 처지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에게는 최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홀로 양육자들, 한부모 가정, 미혼·비혼 부모들이 정말 아이를 당당하게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선 “비호감 대선이라고 결코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과 냉소로는 불평등의 귀퉁이라도 무너뜨릴 수 없다”며 “쏟아지고 있는 불평등과 급변하는 노동의 변화를 해결할 국가의 비전을 함께 세우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함께 만들어내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피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선 환영 논평을 내고 “지체된 역사를 이기는 힘은 미래다. 이번 대선의 주역은 바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될 것”이라며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차별을 조장하고, 흙수저와 금수저의 세상을 만들어놓고, 자신들은 반칙과 특권에 쩔어버린 내로남불 세력들을 단호히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