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면책특권 제한”에 박병석 의장 반대 뜻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여야 대선 후보들 향해

“개헌 논의 왜 않는지 의문”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했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조치에 대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은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권력과 외부기관으로부터 소신 발언에 대해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면책특권의 일부 과도한 제도는 제한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양심과 국민의 뜻에 따라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 의장은 거대 양당에서 ‘0선’ 대선 후보가 선출된 것을 두고 “기성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전 세계가 처한 코로나 상황이 스트롱 리더십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후보들이) 국회 경험이 없다는 것이 참신함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 분명한 인식이 있는가는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대선 후보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대선 직후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박 의장은 “국회가 작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66%, 헌법학자 77%, 현 국회의원 중 93.3%가 개헌에 찬성한다”며 “그럼에도 (의원들이) 왜 개헌 논의를 하지 않는지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개헌 방향과 관련해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면 소수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고, 그러려면 득표만큼의 의석 구도가 필요하다”면서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구조가 변해야 한다”며 “양원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박병석 국회의장 면책특권 개헌 지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