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한민국 영토 내 전술핵·비핵화 전 종전 선언 반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8일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갖고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면서 미국의 핵우산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 선언에 대해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이전엔 “절대 안된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3불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전술핵을 대한민국 영토에 가져올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시켜주고 이 문제가 풀리지 못하게 된다”면서 미국의 핵 우산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 후보는 “유사시 좀 더 확실하게 (미국) 핵우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가 있는데 어떤 협의보다 강력하고 저희 의사가 잘 반영되는 형태의 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앞서 이날 기조연설문에서 “안철수 행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여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핵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핵공유 협정’을 언급했다.

현 정부의 종전 선언 추진에 대해선 “북한이 비핵화 조치 의지를 밝히고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절대로 먼저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종전선언을 해줄 테니 이제 비핵화 협상하자’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체 남북관계 정책 기조로는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을 내세웠다. 그는 “핵문제를 민족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 풀 수 없다”면서 “환상을 심어주는 일도 없어야 하고 과거의 상투적인 수법은 안 통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시켜주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전체 한국 외교정책의 기조는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조 아래 한·미관계를 포함한 주변국 정책 등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 정책에선 변화를 예고했다. 안 후보는 “(현 정부의) 3불 정책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주성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즉각 폐지를 말했다. 3불 정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협력 등 세 가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말한다.

한·미 관계를 두고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라며 “2020년 5월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이행을 통해 한국의 대미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 일관성을 입증하고, 한·미 양국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일 관계는 “‘김대중-오부치 성명’의 정신에 기반해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말한다. 안 후보는 “국내정치를 위해 외교를 이용하는 못난 양국의 정치 리더십은 퇴출되어야 한다”면서 “저는 일본의 진정한 참회를 촉구해 나가되,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투트랙’ 접근방식을 통해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와 역사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