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1일 사시(사법시험) 일부 부활, (대입)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청년 3대 공정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3대 정책 가운데 첫 번째로 ‘사시 일부 부활’을 꼽으며 “로스쿨에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기존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며 별도로 사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두 번째 정책으로는 ‘대입 정시 비율 조정’을 내세우며 현재보다 정시 선발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후보는 마지막인 세 번째 정책으로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제시하며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를 공공영역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정채용 시행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분야로의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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