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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지역균형특위 5대 과제 확정…세종집무실·특구·지방대·새만금·부산엑스포

유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인수위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인수위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특구(특별구역) 설치, 새만금 지역 발전, 부산 엑스포 유치, 지방대학 육성 등을 포함한 교육 문제를 5대 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최근 이 같은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세종 제2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정운천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집무실을 세종시에도 설치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이어 세종시에도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21일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윤 당선인이 공약한 바 있다”며 “청와대를 나와서 정치개혁의 첫 출발을 하겠다는 공약을 지킨 것처럼 세종 집무실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특구 설치 역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지역과 지역을 하나의 특구로 묶는 통합 발전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이 김 위원장에게 특별히 강조한 과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묶어서 발전시키겠다는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밝힌 바 있는데, 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한다.

새만금 발전은 윤 당선인의 전북 지역 공약이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및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 부산의 엑스포 유치도 윤 당선인의 부산 지역 공약이었다. 정 부위원장은 “신공항 조기 착공,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과 같은 지역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대학을 육성해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 역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 부위원장은 “대학 미달 신입생 규모가 4만명”이라며 “지방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의제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으로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부 부실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지방 거점 대학을 집중 지원해 지방 대학을 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위는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전국 지자체 및 각 정부 부처에 전달했고, 공약 이행이 가능한지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다음달 1일까지 보고받기로 했다. 같은달 14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윤 당선인에게 1차 보고를 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4일 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윤석열 정부는 한 마디로 지방시대”라며 “국가 발전은 결국 지역 발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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