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합의···중대선거구제는 여전히 평행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군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숨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3일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공통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미뤄졌다.

박홍근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30분가량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은 오는 4일 법사위를 개최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 합의처리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하여 정책위의장끼리 공통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공통 대선공약의 구체적 의제와 우선순위 등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놓고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제 관련 사항도 양당 간에 충분한 입장 교환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절충을 시도했지만 아직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정수 조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4월 중 본회의를 추가로 여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오는 8일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어 구체적인 날짜 협의는 선출 이후 이어가기로 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중순, 4월 하순, 4월 임시국회의 맨 마지막 날 회기에는 법안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민의힘 차기 원내지도부에게 이를 전하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양당 입장차는 극명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선거구당 기초의원을 3~5명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인데 2인 선거구를 없애고 5인 선거구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거대 양당이 독식했던 기초의회를 제3정당 등에게 넓혀 다양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회동장 앞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로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양당 합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기초의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지역이 넓어진다는 이유로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한다.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4개월가량 지났으니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협상 과정에서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에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2인 선거구를 존치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제시됐으나 국민의힘은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이달 중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된다면 6·1 지방선거는 현행 선거구 그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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