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2라운드…욕설·몸싸움 난무한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인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에 대한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입법 과정에서 몸싸움 등이 벌어지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폐지하고, 부패와 경제범죄만 남기는 게 골자다. 다만 정치권 대상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선거범죄 수사는 올해 12월31일까지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국민의당 의원들은 참여했다.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대하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찬성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직후 임시회 회기를 이날 하루로 설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협조한 것이다. 이어 박 의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후 5시쯤 첫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말로만 검찰개혁, 실제는 이재명 지키기’라고 적은 종이를 본회의장 연단에 부착한 채였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보내왔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제한 토론은 1일 0시에 임시회 회기와 함께 자동 종료된다.

국회 관계자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박병석 의장 앞에 놓인 항의 피켓을 치우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본회의 시작 전부터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후 3시45분쯤 국회의장실을 단체로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민과 약자 울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재명 방탄법 처리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본회의장으로 가려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둘러싸면서 국회 경호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넘어져 119에 실려 갔고, 김웅 의원은 “천하의 무도한 놈들”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을 취재하던 취재진이 얼굴을 다쳐 피를 흘렸다. 의장실 바닥에는 피켓이 어지럽게 찢겨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도착한 박 의장 앞에서 “박병석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 의장이 검찰청법 표결 이후 임시회 회기를 자정에 종료하는 ‘하루짜리 회기 쪼개기’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선 “뭐하는 짓이야” 등 고성이 나왔다.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 의장을 “당신”이라고 일컬으며 삿대질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법 166조에 국회 회의 방해죄가 있다. 반드시 징계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민주당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새로운 임시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청법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5월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여야 합의안의 정신대로 검찰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국회 사법개혁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에 대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후 1년 이내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맞서다 지난 22일 박 의장 중재로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후 사흘만에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며 협상을 파기하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기존 여야 합의안에서 일부 수정된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