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MB 사면’에 “이십몇 년 수감하는 건 안 맞아”···‘대통령 5년 미만 수감’ 법칙 유지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MB)씨 특별 사면 여부에 “그 뭐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씨 특별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씨 사면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면에 이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단죄가 종결된다. 사법부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미만 복역 법칙’도 연장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MB 특별 사면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 (그렇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같은 취지의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답변을 유보한 데서 하루 만에 사면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하루 만에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만큼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늘 발언으로) 급물살을 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당분간 여론을 더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사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권 행사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불붙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국민통합에는 대단히 부정적”(지난 해 12월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이라고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씨 사면이 현실화하면 한국 정치의 ‘전직 대통령 사면의 법칙’은 다시 한 번 연장된다. 정권 교체 전후 ‘국민통합’을 이유로 전격 사면이 이뤄지고, 중대한 범죄로 장기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복역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법칙이 유지된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씨는 내란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말인 1997년 12월 사면됐다. 두 사람의 복역 기간은 2년여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죄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근혜씨를 역시 임기 말인 지난해 12월 특별사면했다. 복역기간은 4년 9개월여다. 대법원에서 17년형이 확정된 이씨는 현재 2년 6개월여 수감중이다.

정치권의 찬반 논쟁은 확전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께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탕진한 사람을 사면시키는 데 공감하실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