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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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늦었지만 다행” 민주당 “논평 부적절”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28일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여야 모두 이씨가 두 달 뒤 8·15 특별사면 명단에 오를지 주시하는 모습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며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옛 친이명박계는 환영의 뜻과 함께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 -
이명박 ‘3개월’ 일시 석방된다
검찰이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81·사진)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씨가 수감된 지 약 1년7개월 만이다.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 뒤 이씨에 대한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수원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면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수원지검 차장검사(위원장)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꾸려진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심의를 벌여 이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의결했으며, 이후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이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지난주부터 서울대병...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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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십 몇 년 수감은 전례에 안 맞아”…MB ‘사면’에 무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사진) 특별사면 여부에 “그 뭐 이십 몇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씨 특별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씨 사면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면에 이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단죄가 종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씨 특별사면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 (그렇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같은 취지의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답변을 유보한 지 하루 만에 사면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한 셈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분위기가 하루 만에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만큼 고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늘 발언으로) 급물살을 탈 분위기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당분간 여론을 더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 -
“MB 사면,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는 민주당…친문 핵심 ‘김경수 사면’ 가능성 예의주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MB)씨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민께서 국민 혈세 탕진의 장본인을 사면하는 것에 공감하실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MB 사면이 현실화할 경우 친문재인(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도 함께 이뤄질지 주시하는 당내 기류도 감지된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십몇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맞지 않습니까’라며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힌 지 고작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연 국민께서도 대통령 말씀에 생각을 바꿔주실지 의문”이라고 했다.신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100조원에 이르는 국민세금을 탕진하고, 수자원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을 엄청난 빚더미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라며 “국민께서 국민혈세 탕진의 장본인을 사면하... -
윤 대통령, ‘MB 사면’에 “이십몇 년 수감하는 건 안 맞아”···‘대통령 5년 미만 수감’ 법칙 유지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MB)씨 특별 사면 여부에 “그 뭐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씨 특별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씨 사면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면에 이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단죄가 종결된다. 사법부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미만 복역 법칙’도 연장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MB 특별 사면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 (그렇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같은 취지의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답변을 유보한 데서 하루 만에 사면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한 셈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하루 만에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만큼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늘 발언으로) 급물살을 타고 이런...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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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 띄우는 여당…윤 대통령 “지금 언급할 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사진) 특별사면 가능성을 두고 8일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선 MB 사면론이 다시 공개 분출했다. 이씨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해 8·15 광복절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이씨 특사 가능성을 묻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면 필요성은 염두에 두되,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씨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씨 사면을 요청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실제 주제로 오르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여론을 주시하면서 이씨 사면 필요성을 숙고할 것으로... -
윤 대통령, MB사면 “지금 언급할 문제 아니야”···여야는 엇갈린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두고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계기로 여당 지도부에선 MB 사면론이 다시 공개 분출했다. 광복절 특사 전까지 사면 여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이 이씨 특사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사면 필요성은 염두에 두되, 시기상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양교소도에 수감 중인 이씨는 최근 건강 문제를 들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씨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회동에서 이씨 사면을 요청하는 안을 추진했다. 신구 권력 갈등 속에 역대 가장 늦은 시점에 이뤄진 당선인과 대통령 회동에서 이씨 사면이 실제 주제로 오르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여론을 주시하면서 이씨... -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윤석열 정부 첫 사면 가능성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81)가 최근 수감을 멈춰달라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씨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해 8·15 광복절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대선 때 이씨의 특별사면을 주장한 터다.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씨는 지난 3일 건강상의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재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안양지청은 임검(현장 조사)을 거쳐 수원지검에 검토보고서를 올린다. 수원지검은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형 집...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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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나를 구속할 순 있어도 진실은 못 가둬” 251일만에 동부구치소 재수감
수백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79)가 2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이씨에 대한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이씨는 이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이 제공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발 전 권성동·장제원·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자택을 찾아온 측근들과 면담을 가졌다.이씨는 출발한 지 약 14분 뒤인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이씨가 탄 차량은 곧바로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았다.이씨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씨의 서울중앙지검 출석 직후 취재진에게 “오늘 댁에, 같이 일했던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배웅하려고 오셨다”며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여러분이 하셨다. 대통령께서는 ‘너무 걱정 마... -
251일 만에 4평 독방에 돌아간 MB “진실을 가둘 순 없다”
수백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79)가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이씨는 앞서 구속 생활을 했던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 251일 만에 돌아갔다.이씨는 이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형 집행 고지 과정을 거친 뒤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씨는 출발 전 권성동·장제원·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자택을 찾아온 측근들과 면담했다. 이씨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서울동부구치소에 오후 2시40분쯤 도착한 이씨는 다른 재소자처럼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촬영 등을 거쳐 12층 독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