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기준 논란’···이원욱 “한동훈식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반대”

드라마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한다”고 말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이 연화지방법원 소년형사합의부에 부임하면서 시작된다. 심은석은 소년범죄를 둘러싼 현실을 마주하며 생기는 여러 딜레마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넷플릭스 제공

소년 범죄 처벌을 가르는 연령 기준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검토를 지시하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반대한다”고 반박하면서다. 현행 촉법소년 기준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지만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음에 따라 연령 하향이 실제로 법 제도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동훈 장관이 소년범죄에 대한 처방을 단적으로 말했다. 심지어는 소년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위험하고 모호하다”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촉법소년 (법원)소년부 송치 건수가 늘어나고, 언론에서도 소년범죄는 호들갑을 떨며 내보내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지하는 분들도 많다”며 “그러나 문제의식의 출발이 적절하다고 해서 결론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한 장관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포풀리즘적 처방일 수도 있으며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와 학교, 사회의 책임이 분명한 아동 범죄에 대해 형벌로만 대한다면 국가권력의 형벌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속에서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의 인격권은 말살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따지기 전에 먼저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라며 “소년범죄 정말 다른 범죄에 비해 많고 재범률도 높으며, 우리 사회에 유해한가. 소년범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만약 한 사회에서 소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교화라는 정부의 기제는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드라마 소재로 삼은 <소년심판> 드라마를 인용하면서 “극에 등장하는, 김혜수가 연기한 심은석 판사는 본인 자녀 역시 소년범죄의 피해자였지만 그 책임을 소년에게만 묻지 않는다”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작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주지 않으며 너무도 중대한 책임만 계속해서 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철학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먼저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한동훈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해, 아니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따르려는 포퓰리즘은 결국 아이들을 옥죄는 오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가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검찰국, 범정국, 교정본부가 협력해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까지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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