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발끈한 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보복 수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가 궁극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고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정부와 야당의 관계가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장관에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 수사 개시”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도 정치 보복 수사가 시작됐으나, 정치 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퇴직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 의원에게는 지난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참고인 조사 일정 협의가 진행되던 중 어제 특정 언론을 통해 제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며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5명은 성명서를 통해 “수사상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그럴 듯하게 표적을 만들어 낙인 찍어 결국 정치에 개입하는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 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라며 “한편으로 수사하면서 본인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무원을 ‘알박기’라면서 그만두라고 종용하지 않나. 그러면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인가”라고 반문했다.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문 전 대통령과 야권을 겨냥한 사정 정국의 신호탄으로 보고 총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우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말했다. 조오섭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행정관 박상혁을 시작으로 인사비서관, 인사수석, 최종적으로 대통령으로 수사를 몰고 가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며 “당 대책기구를 구성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불과 출범 두 달여 만에 사정 정국을 본격화한 만큼, 앞으로는 대정부 관계도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 정권을 보복 수사한 데 이어 법원과 경찰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현직 검사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판사의 인사 검증을 한다고 하니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라며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사가 판결하는 판사의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서 온당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치안정책국) 설치 계획을 당장 중지하라”라며 “윤 대통령의 경찰 권력 장악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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