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판단에 민주당 윤건영 “교묘하게 사실관계 호도” 반박

국민의힘 “2년 전 정부, 문재인 정권 눈치 봐야 했다”

윤석열 정부가 16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이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2020년 당시)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발표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 짓지는 못하고 있다”며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며 “우리 국민의 아픔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친문재인계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군과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면밀히 살펴왔는데, 정부 발표가 객관적 증거들에 기초한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당시 국방부가 비공개회의를 통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보고했을 때 여야 의원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략적 의도로 선택적인 정보를 기초로 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한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안보국방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 발표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년 전과 현재, 사실관계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다만 2년 전 정부는 북한군의 살인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봐야 했다면, 지금은 국민을 위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건영 문재인 정부 해경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