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일 ‘서해 피격’ 공세…해경 찾아 “월북 추정 원칙 있었나”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하태경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정봉훈 해경청장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연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의혹을 제기하며 전 정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당시 수사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오는 23일 국방부, 다음주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을 찾는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TF위원인 안병길·김석기·신원식·강대식 의원 등과 함께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해경에서는 정봉훈 해경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사건 당시 피살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질의했다. 해경은 2020년 9월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방부의 신뢰할 만한 자료와 북한에 피격된 A씨가 3억원이 넘는 도박 빚 등으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이 아닌,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 같다”고 발표했다. 안 의원은 간담회에서 “해경이 월북으로 추정한 여러 가지 근거들은 뭐였나”라며 “사실을 왜곡·과장·추정하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정부와 청와대의 수사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압,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건 발생 후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는 부분을 그 근거로 들기도 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사건 후인 2020년 9월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첫 지시는 무엇이었나”라고 묻자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 전 장관은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이제라도 상세히 해명해야 한다”며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지시를 내린 것인데 어디에서 관련 지침을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해경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해경이 발표한 내용 중 (월북 판단 근거인) 감청 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조류, 도박 빚, 정신공황 등 7가지 이슈에 문제가 있었다”며 “TF 위원들은 월북을 했다는 7가지 근거 자료가 모두 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감청 자료에 대해 “해경이 ‘당시 군이 전체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 일부분 내용, 요약문만 확인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씨가 두고 간 것으로 알려진 슬리퍼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DNA가 검출돼 이씨 개인 슬리퍼로 보기 힘들다”고 했고, 구명조끼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분실된 줄 알았던 구명조끼와) 똑같은 구명조끼가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실 조작 수사”라며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이씨가)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상태라는 것만 의견을 체크해 중간 수사발표를 해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 부실 조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외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외압이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TF는 오는 23일 오후 국방부를 방문한다. 다음주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앞서 TF는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씨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해경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국민의힘 연일 ‘서해 피격’ 공세…해경 찾아 “월북 추정 원칙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