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설치에···민주·정의당 “행안부가 ‘경찰쥐락부’인가” 맹공

박홍근 “초유의 인사 번복…경찰 통제 현실화”

행안위 소속 의원들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

이은주 “정부기관 견제·균형 넘어 장악 위험”

22일 국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권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추진과 관련해 “군사독재정권 시절 인권유린을 낳은 치안본부의 부활”이라며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접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할 경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도 하겠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경찰쥐락부’로 고쳐 불러야 할 참”이라며 “정부가 말로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효율적 업무수행’을 운운하지만, 경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인사 내용을 수정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면서 정부의 경찰 직접통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치안본부를 직할 통치하면서 민주화운동을 강하게 탄압하던 시기인 1987년, 박종철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고문이 치안본부에서 진행됐다”며 “검찰과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한 이유도 권력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다 보면 인권유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한마디로, 행안부 장관 아래 경찰을 둬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경찰 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고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치안본부 시절 사복경찰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들은 경찰이 두려워 피하려했던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인가”라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경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찰의 성과를 존중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불사할 뜻도 밝혔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시행령으로 통과되면 법률과 관련해서 모든 조치를 알아보고 법률에 위배되면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호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을 통해 강행할 경우)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위배된다고 하면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경찰에 대한) 인사·예산·감찰권까지 행안부 장관이 갖고 휘두른다면, 이는 행안부가 밝힌 ‘정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넘어 ‘장악’으로까지 갈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대응은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닌, 민주적 관리·운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유명무실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는 것과 함께 행정경찰-수사경찰 분리,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를 실현하는 게 그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행정안전부 경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