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와 여권 북송 사건 언급에 ‘정치보복’ 대응 강화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전방위적인 수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과거사 재조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치보복수사 대응 기구를 만들겠다. 제가 직접 책임자가 돼서 지휘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보복 수사와 공공기관 사퇴 압박 등 2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리는 등 전임 정부 겨냥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경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것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응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재조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이냐”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며 “남북은 특수상황이라 범죄인 인도조항이 없다. 만약 그 두 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추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쟁점화하는 것을 두고 “진실 규명보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와 정치 공세가 목적”이라며 “정부가 어려울 때 색깔론, 북풍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얄팍한 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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