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국기문란”에 “정말 황당…경찰 통제 시도 중단해야”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정말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경찰 장악 시도에 앞장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릴 것을 우려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경찰이 대통령과 행안부를 ‘패싱’하고 마음대로 인사를 발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을 위해 경찰은 손발을 묶고 길들여야 하는 조직으로 인식된 것 같아 참담하다”고 했다.

경찰이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집단적으로 반대하자,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계기로 경찰을 다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은 공직사회에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은 치안감 인사 번복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건지 경찰청장이 잘못한 건지 둘 중 한 사람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제는 진실 규명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재호 의원은 “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인데 누구한테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인사가 번복될 때 뭔가 개입이 있었다”며 “저희가 볼 땐 실세 개입이다. 이게 비선 실세이냐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당 자체로 대책위 또는 TF(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낱낱이 문제제기하고 바로 돌려놓으려고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 법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민주당 경찰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