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6시간 진실 밝혀야”…여당, 6·25 앞두고 ‘안보이슈 몰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권 원내대표,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4일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며 사건 당일 국방부 자료를 열람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건 당일 6시간 행적 공개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6·25참전용사 수당을 2배 인상 계획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6·25전쟁일을 하루 앞두고 안보 이슈 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전임 정부 흠집내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를 방문해 군 관계자에게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한 결과를 발표했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금까지 월북의 가장 확실한 근거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군의 SI 정보였다”며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문장에 한번 등장했다.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우리 군 역시 사건 당일에는 월북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으나 청와대 회의를 거친 뒤 월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2일(사건 당일) 합참이 청와대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며 “그 이유는 실종 시간대에 조류 방향이 북에서 남이었고, 어선 조업기라서 주변에 어선이 많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나 23일(사건 다음날)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친 뒤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며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대처가 어려웠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국방부가 확인해준 가용 대북 채널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인데 2020년 9월22일 이씨가 돌아가신 후에 이 채널을 이용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TF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국민의힘은 이씨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시 문 전 대통령 행적 공개도 촉구했다. 이씨 형 이래진씨는 “저는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그렇게 대통령 기록물(공개)을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이씨 사망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은 전날 통지서를 통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이대준씨가)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과연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 전 대통령이 뭐했는지 (밝히는게) 첫 번째 방점”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매월 35만원 수준인 6·25 참전용사 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북굴종 안보를 바로잡고 강력한 동맹으로 북한 도발 억제하겠다”며 “6·25 참전용사 수당을 2배 인상하고 고령 배우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보훈체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8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극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써먹으려 하고 있다”며 “안보자산 공개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전임 정부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 데 급급한 정부 여당의 행태는 치졸하다 못해 야비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부터 수색과 첩보 수집, 종합적인 정보 분석, 북한의 만행 규탄, 우리 해역에서의 시신 수색 작업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알리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알게 된 사실들을 투명하게 국민들께 설명했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