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한고비 넘어도 또 시계제로…사개특위 변수 부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달 가까이 지연된 국회 원 구성이 26일 여전히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하면서 원구성 논의가 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다. 협상이 이달을 넘길 가능성도 엿보인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안은 표현과 순서만 바꾸고 원래 요구사항을 유지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선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지난해 합의대로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동의한다”면서 대신 사개특위 정상 가동, 검찰개혁법(검수완박법)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만약 사개특위 (참여를) 동의하면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 민주당 안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원 구성을 둘러싼 양당의 전선이 법사위원장 자리 배분에서 사개특위 구성으로 옮겨간 모습이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의 대표적 후속 작업으로 꼽힌다.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등 논의를 위한 것이다. 중수청은 검찰에 남은 경제·부패 범죄 수사기능을 넘겨 받는 기관으로,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 사개특위는 지난 5월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출범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관련 소 취하 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상의 공이 국민의힘에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책임져야 할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야당이 워크샵에서 협의해 낸 제안을 1시간도 안 돼 거절하는 것을 보고 어이없었다”며 “야당이 일부 양보 의사를 피력했는데 여당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면 도대체 집권여당으로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한다”며 “오늘 내일(26일~27일) 중으로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이 제시한 27일은 양당 협상의 현실적 마지노선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가 28일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해 내달 1일 돌아오기 때문이다. 다만 박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 출국 시점이 28일 저녁이라 그날도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가능하다”며 협상 시간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스마트폰으로도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냐”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협상이 7월까지 공전할 경우에 대해선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단독 선출 등의 방안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