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장단·법사위원장 먼저 뽑자”, 민주당은 7월1일 임시국회 소집 예고 ‘맞대응’

‘국회 원구성’ 충돌 양상

여야가 원구성 협상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원장 쟁탈전’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으로 쟁점이 옮겨갔지만 평행선만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을 거부하며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위한 7월1일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하는 최후통첩으로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개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소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법 관련 소송 취하 요구 등 2가지 요구사항을 거절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권 원내대표가 전혀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경제,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했다. 6월 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8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임시회는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28일 출국해 다음달 1일 귀국할 예정이다. 원구성 협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협상의 문은 열어놨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송언석 원내)수석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며 “원격회의, 화상회의도 하는 마당에 (제가 한국에)있고 없고는 협상 타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번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 중심으로 대화의 채널을 열겠다”며 “그 과정에서 여당이 책임 있는 양보안을 낸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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