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지원 기관”

최재해 원장, 국회 법사위 출석

여당 법사위원장도 “귀를 의심”

부적절 발언…‘중립성’ 도마에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이 29일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한 발언”이라며 최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여기서 거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설명이 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며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예산과 인력, 여러 제도의 독립성은 왜 드린 건가”라며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드린 건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하나”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감사는 국가가 잘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다”며 “감사를 통해 정부도 잘된다. 정부가 잘됨으로써 국가가 잘되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 지원 시인한 것”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했나.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해서 달리 할 말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의원은 최 원장의 발언을 수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냐는 취지로 따졌다. 그러나 최 원장은 재차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법에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한다는 말을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해양경찰청 감사에 돌입했고,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으로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복무기강 해이’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등에 착수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추가 조사에 대해 시사하는 발언이 있고 나서 4시간 뒤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도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소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실세 위원이 ‘감사원에 권익위 감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다”며 “정권의 시각에서 과거를 무차별 뒤지겠다 이렇게 읽고 있다. 이거야말로 청구, 표적, 작전 감사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보도가 나온 걸 보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했다”며 “대통령 발언과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판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올 하반기에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전방위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정치보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한 발언”이라며 “최 원장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발언에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이 주요 국정현안 감사를 위해 감사전략담당관을 설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감사로 국정 위험 요인을 제거해 윤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