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일정 합의···10월 4~2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19일 올해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인사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국회 개회식을 연다. 다음달 6일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대정부 질문은 추석이 끝난 후인 같은달 19일(정치), 20일(외교·통일·안보), 21일(경제), 22일(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한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연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청취하기 위한 본회의는 10월25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 대상 첫 국정감사인만큼 여야는 정면 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각종 논란 등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심사를 두고는 윤석열 정부의 13조원대 감세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징벌 과세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

여야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검찰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두고도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4월 단독으로 통과시킨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견제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