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또 ‘반쪽 개의’···민주당, ‘불출석’ 이종호 장관에 ‘증인 출석’ 강제 방침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에도 국민의힘 불출석으로 반쪽 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산 심사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위원이 지난 18일에 이어 불출석하자 증인 출석 요구라는 강제 조항을 동원하자고 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독단적 의사진행을 문제삼아 이날 열린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모두 보이콧했다.

정 위원장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유국희 원안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 회의에는 출석해서 과기부 결산 심사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하고 소위에 넘기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과기부와의 논의가 있었는데, 여당으로부터의 압력 혹은 압박이 있었는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과 조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불출석 경위를 듣자고 제안했다. 해당 법은 국회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해당 기관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 위원장은 “장관 및 정부위원들이 국회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출석하는 사례는 시정조치 돼야 한다”며 “증인 출석을 9월1일 정기회 시작 전인 오전 10시에 하려 한다”고 했다. 조 의원도 “불출석에 따른 국회법 처벌 조항이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법에 따라서 안건심의에 따른 증인 출석하는 것으로 강제적·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해 이날 과방위는 중단됐다.

국회 후반기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구성된 뒤로 현재까지 총 네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여당과의 협의 없이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지난 23일에는 “위원장직 사퇴 권고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 과방위원들이 강 대 강 대치를 벌이는 근본적 이유는 제2소위원회(정보통신방송소위) 위원장 자리 다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조승래 의원을 제2소위원장으로 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반기 2소위원장을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았던 만큼 후반기는 민주당 몫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반기 그대로 자당이 2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