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우선, 민생 제일”···민주당이 정한 22개 주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31일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더민생국회’ ‘더민주국회’ ‘더미래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을 두고 혼돈인 상황을 틈타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우선 입법할 22대 법안을 선정했다. 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발굴하거나 당 소속 의원 169명이 제출한 487개 법안 중 시급성, 국민 체감도, 당 정책방향, 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별했다.

22대 입법과제는 서민 생활 안정, 미래 세대 지원, 갑질 근절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국민 피해 지원, 디지털·신산업 지원 및 피해 방지 등 다섯가지 분야로 나뉜다.

민주당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고 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반값 교통비 지원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갑질 근절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법안으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온전한 손실보상법, 노란봉투법 등이 선정됐다.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은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 있어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계약 기간 중 주요 원자재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 계약 종료 후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국민 우선, 민생 제일”···민주당이 정한 22개 주요 법안은?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글로벌 콘텐츠사 무임승차 근절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보육수당 확대법, 청년구직활동 지원법, 청소년 자립 지원법, 학자금 부담 완화법 등을 통해 미래 세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수해 피해 지원법, 쌀값 정상화법, 금리 폭리 방지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도 정기국회 안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민생 경제, 노동, 인권 분야에 집중해 22대 법안을 선정한 배경에는 그간 언론·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생긴 독단적 이미지를 중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실용적 민생개혁을 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처럼 십수년 동안 사회를 갈라온 문제를 과감히 공론화하고 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겠다”며 “민주당이 노력해온 국회 선진화, 사법자치, 균형발전, 언론개혁 등 다시 개혁의 시동을 걸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악법과 정치보복 수사 및 표적 감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부자감세, 복지 축소, 의료보험 혜택 축소, 환경·노동 분야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등 법안은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진 수석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특별한 감사를 하려 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거나, 감사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위배한 경우 사법적 책임을 물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2023년 예산안을 ‘불안재정’으로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건전재정으로 포장했지만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을 지키자고 재정을 축소하면 국민의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감액된 민생예산을 철저히 살펴 정상화하겠다. 발달장애인, 영구임대주택, 어르신 노령연금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도 부족함 없도록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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