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여야에 ‘역정’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6일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당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 원내대표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오늘도 또 일괄타결이 안 돼서 참 걱정이다. 그리고 서운하기도 하고”라고 말했다. 전날 자신이 두 번째 중재안을 냈음에도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자 쓴소리한 것이다.

김 의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라면서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교착 상태에 빠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두 차례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첫번째는 정부 원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되, 실행은 2년 유예하자는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수용했으나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장은 전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인하한 24%로 하자는 두 번째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받아들였으나 국민의힘이 보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한다”면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피해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당부했다. 양당의 입장은 엇갈렸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이 중재안을 냈지만 1%포인트만 가지고는 이웃 대만의 (법인세율) 20%나 싱가포르의 17%와 경쟁하긴 어려워서 선뜻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고 국회와 여야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주면 좋겠다”며 대통령실에 의장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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