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태원 유가족 만나 특별법 제정 약속···“면목 없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2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과 만나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가 끝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는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참으로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원내대표는 “누구보다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최근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제안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하루속히 처리하자”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새 지도부가 말하는 민생이 사람을 살리는 정치라면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실이 상당히 많이 왜곡돼 있고 아직도 많은 국민이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했지만 밝혀진 것은 꼬리 자르기 수사와 시간 때우는 정쟁”이라며 “왜 유가족들이 국정조사 기간 모욕감과 2차 가해에 대한 패배감을 느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9일 참사 당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아이들을 후송하지 않은 이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늦게 설치된 이유, 참사 이후 유가족들을 일사불란하게 분리시킨 이유 모든 것이 궁금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위 설치를 원하고 그것을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각 원내 정당에 특별법 초안을 송부한 상태다. 대책회의는 특별법 초안에 조사기구 독립성 보장 및 유가족에 조사위원 추천권 부여, 조사권·고발 및 수사 요청권·청문회·특검 요구권 등 부여, 자료 미제출 및 허위 자료 제출 시 형사 처벌 등을 담자고 요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9일 유족들과 만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의 거부 의사가 명확해지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른 야당과 함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