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갑질’ 논란 폐지 공관병 자리에 ‘공관부사관’ 배치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2017년 8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군 지휘관의 ‘갑질’ 논란으로 폐지된 공관병 자리 일부를 공관 부사관으로 대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육군은 지난해 9월30일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 뒤 대체 인력으로 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했다. 육군참모총장, 제2작전사령관, 제3군사령관 공관에 부사관 3명이 배치됐다. 제1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공관에는 군무원을 선발해 뒀다. 육군은 공관 부사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리시험까지 치렀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갑질 의혹으로 국방부 조사를 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 실력을 질책한 것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공식 행사 등을 고려해 조리 특기 부사관을 보직했다”고 해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해군은 공관병을 폐지한 뒤 상황·시설 관리병 제도를 신설했다. 해군참모총장,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의 공관에 관리병을 1명씩 배치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공관병처럼 공관에 상주시키지 않고 출퇴근을 한다는 점만 바뀌었을 뿐 역할은 기존 공관병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름만 바꾼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공군은 공관병 폐지 이후 대체인력을 선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모든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라고 했지만 실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의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공관병 198명을 전원 정원에서 삭감한 뒤 일부 4성 장군 이상 지휘관의 공관에 조리 특기 군무원과 부사관을 보직했다”며 “이들은 공관병처럼 공관에 상주하지 않고 출퇴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관 관리관에 부사관을 보직한 것은 군무원 채용 선발 때 적합한 인원이 부족한 데 따른 조치였다”며 “향후 군무원을 선발해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군의 상황·시설 관리병에 대해선 “기존 공관병처럼 공관에 상주하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관리가 필요하거나 지휘관에게 급히 상황을 전달할 때만 공관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공관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