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완료 시점은 내년 12월14일

내년 12월 14일부터 복무 중인 모든 육군 병사의 복무 기간이 18개월이 된다.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이 내년 말에 완료된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17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사진)를 개최하고 “병 복무기간을 현재 45일(4월 17일 육군 기준) 단축했지만, 내년 12월 14일부로 90일 단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2018년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다.

국방부는 여군 인력 비중도 지난해 6.7%에서 올해 7.4%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 과장급 직위 3개도 민간인 직위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또 국내외 테러 및 재난 대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특수임무대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의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대응 능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대테러 특임대와 국군화생방사령부 예하 특임대 외에 대테러 전문 부대가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 관련해 포괄 안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며 “‘테러 및 재난대비 전문역량 강화’ 과제를 포괄적인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 체제 발전’으로 확대해 군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영문화 분야에서는 병사 봉급 인상을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연내에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시행하고, 국군외상센터를 개원해 의무인력·물자·장비 등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위해 국방 인공지능(AI) 발전 계획, 국방 모바일 정책, 국방 클라우드 정책 등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각 부대 및 기관에서는 화상으로 참가했다. 개혁과제별 평가 결과 총 42개 과제 평균 진도는 최종 목표달성 대비 68% 수준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 확립’ 과제를 추가됐고, ‘국방 공중 무인체계 발전’,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 체제 발전’ 등 과제를 보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