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 투입 병력, 3월보다 적다

FOC 검증 어려워져…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물 건너가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시작할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을 지난 3월 훈련 때보다 투입 병력을 줄여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계획이 무산됐고, 내년 전반기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8일 “후반기 지휘소연습에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훈련 시나리오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한·미 양측 인원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훈련에 참여하는 한국군과 해외 미군 증원군, 주한미군 참여 인원은 지난 3월8~18일 실시한 전반기 훈련 때보다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오는 10∼13일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16∼26일 본연습을 각각 진행하는 일정으로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훈련이다.

훈련 규모 축소에 따라 전반기 훈련 때 실시하지 못했던 미래연합사령부의 FOC 검증은 후반기 훈련에도 못하게 됐다. FOC 검증은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등을 검증 평가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 사항이다.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지휘체계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에도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한반도 전구 작전 예행 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계획이지만, 참가 인원 축소로 완전한 예행 연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1부와 2부 때 각각 하루만 사령관을 맡아 연합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FOC 예행 연습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관례에 따라 한·미가 하반기 연합훈련 발표 당일 북한~유엔군사령부 직통전화로 북측에 훈련 일정과 성격 등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