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기시다 차기 총리에 “협력”

‘온건파’ 불구 과거사 강경 입장…한·일 관계 진전 난망

정부는 29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정무조사회장이 당선, 차기 총리로 사실상 결정된 것에 대해 일본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보다는 적극적인 외교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그 역시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관련 현안에 완고한 시각을 갖고 있어 새 내각 출범 이후에도 한·일관계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와 실질 협력 사안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도쿄 올림픽 계기 정상회담이 무산된 후에도 일본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시다 총재는 자민당 내 온건 성향으로 분류된다. 2012~2017년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총재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기시다 총재도 한·일 갈등의 뿌리인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과거사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무상이던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 기시다 총재는 지난 18일 일본은 위안부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면서 “공은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에 불만이 클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투트랙 기조에 따라 한·일 간 대화와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과거사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자세로 협력에 응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와중에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한마저 다가왔다. 또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2년이 넘도록 해제될 기미가 없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한·일 간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본의 새 내각 출범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임기 말인 문 대통령이 시간적 제약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과거사 해법 등에서 일본에 전향적인 제안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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