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북 미사일 우려…조건 없이 대화해야”

주변국 불안정 야기 중단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한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방안 미국에 제안

<b>일본에 ‘주먹’ 내미는 한·미</b> 정의용 외교장관(왼쪽),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주먹인사를 하기 위해 팔을 뻗고 있다. 호놀룰루 | AP연합뉴스

일본에 ‘주먹’ 내미는 한·미 정의용 외교장관(왼쪽),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주먹인사를 하기 위해 팔을 뻗고 있다. 호놀룰루 | AP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와 양자 회담을 잇달아 갖고 최근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들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또 “한·미·일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해서 열린 입장”이라며 “북한이 불법적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장관들은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갈등과는 별개로 한·미·일 3국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3국 간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3국 회의는 미국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올해 들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잇달아 감행하고 북한 스스로 약속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재검토할 뜻을 밝히는 등 무력시위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국과의 공조 과시 의도도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스스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추가로 도발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북한에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도 담겼다. 성명에 나오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규범에 기반한 경제질서 강화,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일방적 행위 반대, 유엔해양법 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 등은 중국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블링컨 장관은 회견에서 공급망, 반도체, 희토류, 항행과 항공의 자유를 언급하며 3국의 경제안보 강화를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등 국제적 현안과 기술협력·경제안보·기후위기·팬데믹 대응 등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북핵 대응에 치중했던 과거 한·미·일 공조를 글로벌 이슈에 협력하기 위한 협의체로 발전시키려는 미국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3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 한·미·일 간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추가 관여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미국 측이 상당히 경청했다”면서 내용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 적절한 계기에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한국이 추진해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전선언 외에 다른 방안을 한국이 미국에 물밑으로 제안했다는 의미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시도인 셈이다. 하지만 임기 말인 현 정부가 내놓은 대북 관여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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