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응서 중 견제까지…한·미·일, 손 맞잡았다

3국 외교차관 공동성명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부터)이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북 미사일 규탄·대화 압박
미, 한·일 방위공약 재확인
중 겨냥 공급망·인권 언급

한·미·일이 반복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가진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법 위반·긴장 고조·역내 불안정 야기 및 국제 평화·안보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차관들은 이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은 민주주의 국가가 자국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정례적 3국 협의를 지속하기 위해 도쿄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차관 협의는 지난해 11월 미국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약 7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당시 일본은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며 공동기자회견을 보이콧하는 등 한·일 간 불화를 일으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한국이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어 3국 간 협력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팽창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적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도 한·미·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셔먼 부장관은 언론발표에서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공급망 탄력성 향상, 포용적 경제개발 증진,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 지역 안보과제 대응 등에 협력해 더욱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도 “3국 협력의 지리적 범위는 한반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차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셔먼 부장관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조력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공격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고, 모리 차관은 “우크라이나 침략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이며 국제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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