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첫 협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비판’

“지난 정권선 북한 비호에 급급

북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북 핵실험 가능성 대비 논의

국방개혁2.0 백지화 등 주장

한자리에 모인 당·정·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에서 일곱번째부터) 등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정부·대통령실이 8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전 정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로 불렸던 ‘당·정·대 협의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다. 안보 위기를 강조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응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이날 국회에서 1시간가량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박진 외교부·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기웅 통일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가 열렸지만 대통령실이 불참해, ‘당·정·대 협의회’ 명칭으로 개최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차별화에 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미상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며 “하지만 우리 군은 이번에 당당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지난 정부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현혹했던 종전선언과 가짜 평화쇼를 걷어내고 흐트러진 전열을 바로 세울 때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 백지화, 전력증강계획 전면 재검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을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동조했다. 신 2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도발이 일어나면 회의만 하고 실질 조치를 하지 않은 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미국과 확장억제능력을 실효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축체계란 ‘킬체인’(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 선제 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대량응징보복(KMPR)’을 이르는 말이다.

비공개 전환 후 협의회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비한 정부 대비 상황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군) 정신전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방부가 이에 대해 준비·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주적이 누군지,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체계가 뭐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어떤 피해가 오는지, 이것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을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사무총장이 언급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선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사무총장은 “북한이 도발할 때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상임위가 부재해 부득이하게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문재인 윤석열 북핵 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