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미·일 군사 협력’에 따라붙는 ‘안보 균형’ 딜레마

미, 연합훈련 정례화 원해…북핵 대응 넘어 인도·태평양 대중 견제

윤석열 정부, ‘과거사 미해결’ 일본과 군사 협력도 여론·정치적 부담

지난달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국이 주도하는 3국 협력이 군사분야 협력을 목표로 확대될 것임을 기정사실화한 외교 이벤트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나토의 전략개념을 수정하는 의미를 가진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협력을 강조했으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3국 안보 협력을 일본 방위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미·일 군사 협력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미국은 3국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미 당국자들은 ‘3국 협력’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쓰지만, 미국의 의중은 군사분야 협력 확대에 있다. 한·미·일 군사 협력이 생소한 것은 아니다. 3국은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대응 관련 정보 교환이나 비전투 분야 협력 등을 유지해왔다.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에도 한·일이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3국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도 정례화하기를 원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3국 군사 협력 확대는 선뜻 환영하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다. 일본이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고 과거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 군사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 협력 범위를 북한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필요한 분야로 확대하려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크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거론할 때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지만, 미국은 한·미·일 군사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그 이상으로 확대되기를 원한다.

북 외무성 “3각 군사 동맹, 러·중 동시 포위 수단”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 위협 대응에서 중국 견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 중심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일 협력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넘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일부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도다. 3국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을 ‘3국 동맹’이라고 표현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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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 협력 확대와 관련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한·일 양국 간 해결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건너뛰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이 군사분야로 확대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한국도 동의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 나토 수뇌자 회의를 통하여 미국이 유럽의 군사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토화를 실현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포위하려는 기도를 추구하고 있으며, 미·일·남조선 3각 군사동맹을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한미일 군사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