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16명 살해 흉악범 풀어주자는 현 정부 주장 동의할 국민 많지 않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7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듯 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북송 사건 발생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다. 그는 “남북간 사법 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며 문제 삼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탈북어민들이 흉악범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살해 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은 흉악범이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시 북송은 부당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처벌 증거를 확보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일체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3년 전 발표한 해설 자료와 이틀 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도 어느정도 납득하고 일단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통일부의 업무 영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국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고 상의한 내용들을 가능한 답변 내용에 반영한 바도 있다”며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쟁점도 당시 발표한 자료와 질의 응답을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북송 사건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앞둔 김 전 장관은 최근 출국을 둘러싼 도피성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2주일 간의 가족 만남을 위한 여행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며 “이미 여러달 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고, 공직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방학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인 일정이었음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