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핵무력 법제화에 “한반도 평화·안정 전혀 도움 되지 않아, 강한 유감 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를 두고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 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11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기를 기회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을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고 했다. “지금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 보유를 공식화하고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법령을 채택했다고 9일 보도했다.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를 다룬 3항은 “핵 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타격이나 ‘선제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한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돌출되었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 도전의 시대를 공고한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 실용주의적인 대북포용정책을 통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